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본 조건은 내남동 책정원 도서관 편의시설(복합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사용허가 함에 있어 운영자(이하“수허가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일반조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용기간)

①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일부터 3년 까지로 한다.

② 수허가자는 1회에 한하여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 내 2회 이상의 행정처분(경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갱신할 수 없다.

③ 수허가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갱신 받으려면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우리 구에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입찰금액)원으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동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1차년도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이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다만, 2차년도 사용료부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수허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수허가자의 행위제한) 수허가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 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에 위배한 때

2. 허가 받은 재산을 재산관리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한 때

3. 사용허가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4.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의 제3조, 제4조, 제6조까지의 조항을 위반할 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수허가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수허가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우리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우리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수허가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 구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수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수허가자의 손해배상 책임) 수허가자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우리 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우리 구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조문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구의 결정에 의한다.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책정원 도서관 편의시설(복합기)을 운영하는 자(이하“수허가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시간)

① 영업시간은 평일 09:00~18:00 (주말 09:00~17:00)까지이며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은 휴관, 영업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요금)

① 복합기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자료 복사 및 출력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단, 물가 변동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허가자와 사전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구분	색상	가격	비 고
복사(A4)	흑백	50원	1면당 기준
	컬러	200원
출력(A4)	흑백	50원
	컬러	200원
스캔		100원
팩스		500원

제4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수허가자는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등의 이행)

② 사용자는 건실하고 합리적인 영업행위를 위하여 영업 개시일 이전에 복합기 등 운영 업무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영업허가 등)을 받아야 하며, 허가에 관련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련 서류 사본을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기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이용자가 복합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성능이 우수한 최신제품을 설치하고, 다양한 결제방식(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모바일카드 등)을 지원하는 무인결제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복합기 설치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자체 조달하거나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무선 WAN 서비스를 이용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직접 부담한다.

2. 사용자는 복사‧출력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토너, 복사용지 등)을 원활히 공급하여야 하며, 기기결함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면 최신기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기기운영은 허가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자 소속직원으로 하여 복합기 고장, 종이 걸림 등 제반 민원에 대처하여야 한다. 또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당월에 허가자와 공유하며, 하자로 인해 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4. 사용자의 경비로 공유재산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사용자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과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5. 설치된 기기의 파손 및 고장, 운영적자, 도난 등에 대하여 도서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기기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6. 복합기에 관한 민원발생시 즉시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기기운영에 있어 항상 대민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해 보안 기능을 갖추고 보안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허가자의 허락 없이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고 복합기 교체나 허가기간 만료 시 저장 자료를 삭제 후 반출한다.

제7조(부대시설 설치)

①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 등은 수허가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장에서 발생 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허가자가 진다.

② 수허가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간판, 시설물(전기 포함) 등은 우리 구의 승인 후 수허가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

①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 횟수	조치 기준	비 고
1 2 3	1차 경 고 2차 경 고 3차 경 고 사용허가 취소	※ 허가기간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함. ※ 사용허가 취소 시 이행보증금은 우리 구에 귀속 및 향후 입찰 참가 시 참가제한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9조(유지관리에 따른 이의제기 금지) 수허가자는 도서관 유지관리(전기시설 점검 등)로 인하여 영업상의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준수의무) 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1조(조문해석)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 및 조문해석은 우리 구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