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본 조건은 내남동 책정원 도서관 편의시설(북카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사용허가 함에 있어 운영자(이하“수허가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일반조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용기간)

① 사용허가기간은 허가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

② 수허가자는 1회에 한하여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 내 2회 이상의 행정처분(경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갱신할 수 없다.

③ 수허가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갱신 받으려면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우리 구에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입찰금액)원으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수허가자는 우리 구에서 미리 납부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수허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수허가자의 행위제한) 수허가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 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에 위배한 때

2. 허가 받은 재산을 재산관리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한 때

3. 사용허가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4.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의 제4조, 제9조까지의 조항을 위반할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수허가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수허가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우리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우리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수허가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 구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수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수허가자의 손해배상 책임) 수허가자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우리 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우리 구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조문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구의 결정에 의한다.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책정원 도서관 편의시설(북카페)을 운영하는 자(이하“수허가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시간)

① 영업시간은 평일 09:00~21:00 (주말 09:00~17:00)까지이며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은 휴관, 영업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에 관한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영업개시일 전에 수허가자가 인․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수허가자가 져야 한다.

② 수허가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허가자는 소방시설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 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허가자는 화기 및 전기․수도시설 등 제반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수허가자는 영업장과 그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⑥ 수허가자는 사용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하거나, 파라솔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⑦ 수허가자는 우리 구의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⑧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수허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⑨ 수허가자는 우리 구와 상호 협의하여 판매시설 종사원의 유니폼․명찰을 수허가자의 부담으로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종사원의 유니폼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히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① 수허가자는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취급)품목의 종류 중 주류 판매를 금지하며, 이외의 판매(취급) 품목 및 가격에 대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고 타 시설보다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 구가 품목과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매물품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판매 또는 사용금지품 및 우리 구에서 기본운영 방향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품(화약류, 풍선류 등)은 보관 및 판매할 수 없다.

③ 영업장에서는 주류, 및 담배 등의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④ 우리 구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지라도 수허가자는 일체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수허가자는 취급품목과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견고하게 제작하여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판매행위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정거래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을 경우 특수조건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⑦ 유통기한 경과 품목의 취급 및 판매행위와 식품 제조업 미허가업체 제품의 취급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판매 품목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⑧ 판매품이 질적으로 조잡하거나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우리 구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⑨ 판매시설의 취급품목에 대한 해석기준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 및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⑩ 판매품목에 대하여는 우리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관리 등 청결유지)

① 수허가자는 영업장 내 위생, 환기 및 영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영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은 당일 영업종료 전까지 분리수거 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수허가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부대시설 설치)

①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 등은 수허가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장에서 발생 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허가자가 진다.

② 수허가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간판, 시설물(전기 포함) 등은 우리 구의 승인 후 수허가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비 등)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모든 유지비와 부과금, 쓰레기처리비 등은 수허가자가 부담한다.

② 내부시설 및 집기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는 수허가자가 변상한다.

③ 건물의 본체 및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골체, 벽체, 방수, 전기시설, 냉난방시설, 각종 배관,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구조적인 수리는 우리 구가 수선한다.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보수비(예 : 유리파손, 형광등 교체, 테이블 및 의자파손, 소모성 품목 등)는 수허가자가 부담한다.

제8조(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 등 제반 공공요금은 수허가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

①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 횟수	조치 기준	비 고
1 2 3	1차 경 고 2차 경 고 3차 경 고 사용허가 취소	※ 허가기간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함. ※ 사용허가 취소 시 이행보증금은 우리 구에 귀속 및 향후 입찰 참가 시 참가제한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0조(유지관리에 따른 이의제기 금지) 수허가자는 도서관 유지관리(전기시설 점검 등)로 인하여 영업상의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도서관 내 행사에 대한 협조) 우리 구는 계절별 또는 수시로 관람객 증대를 위한 특별 이벤트 행사나 단체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허가자는 행사업체 등이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식음료, 행사 기념품, 샘플 등의 제공, 그리고 우리 구가 관람객 증대나 편의를 위하여 조치하는 행정 사항과 행사 시 한시적인 상품판매 등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2조(준수의무) 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3조(조문해석)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 및 조문해석은 우리 구의 결정에 따른다.